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〈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72]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9년
1998년
3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3953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280]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85년
4. 서울고법 1985. 11. 11.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41]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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