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39537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280]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85년
3. 서울고법 1985. 11. 11. 선고 85구55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41] 재해부조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